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같이 알아볼까요? 폐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독려 정책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목욕탕의 경우는 3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기가 많이 어려운만큼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아보시기에 딱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o 신청자격: 폐업 후 유망, 특화, 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동시에 법률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재기 전략과 세무, 부동산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 절차와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폐업 시 절세방안과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경우라도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5월이나 연말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유용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폐업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직업적성 검사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점포철거지원 사업 또한 전용면적 3.3m2당 8만원 이내로 현물이 지원되고 있으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기폐업 소상공인이더라도 2018년 1월 1일인 경우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 ⑤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
다만 위와 같이 자가건물이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이미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비영리사업자(혹은 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자문 지원 사업의 경우, 전담 변호사를 1:1로 매칭해주어 대면이나 서면을 통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사업 또한 신용전문가를 통하여 개인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알려주며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지원 분야 4가지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점포폐업 지원을 신청한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을 하셔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에 반드시 첨부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사업인만큼 최대한 빠른 신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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